안경환 판결문 공개로 역풍을 맞게된 주광덕 의원 시사






기사제목이 곧 내용인 조선일보 기사. ㅋㅋㅋㅋ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실명이 공개되어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사본을 보낼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을 블라인드 해주는게 원칙이라네요.
주광덕 의원의 해명대로 다른 의원들이 동일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판결문을 얻었는지, 조선일보 기사와 연관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군요.

그리고 판결문을 누군가 유출한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네요.
이걸로 줄줄이 엮어나와 새로운 게이트사건이 되지 않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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