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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의 자승자박, 판결문 입수과정이 불법적이었음을 자인

안경환 판결문 공개로 역풍을 맞게된 주광덕 의원안경환씨의 판결문 입수과정에 대한, 주광덕 의원의 해명입니다.주광덕 의원의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14일 오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 15일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 발견→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법원행정처로부터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음자, 분명히 15일에 판결문을 신청했고 당일...

안경환 판결문 공개로 역풍을 맞게된 주광덕 의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3&aid=0003289083기사제목이 곧 내용인 조선일보 기사. ㅋㅋㅋㅋ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실명이 공개되어있다고 합니다.대법원에서 사본을 보낼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을 블라인드 해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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